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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금지, 주촌의 변화

오성혁 대학생기자
작성일 : 2019-08-09  


▲대학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촌을 이용하며 즐기고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대학축제에서 학생들끼리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 보낸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 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이 원인이다. 이후 우리 대학교 ‘합시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위법하지 않게 소주를 제공해 많은 학우를 불러들였다.

 

  2017년 인하대에서 축제 기간에 노상 주점을 운영하던 중 불법 주류 판매 행위로 벌금을 내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유예됐지만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현행법 위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게재된 관련 법규는 총 세 가지로 ‘주세법 제8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있다. 관련 조항들을 보면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여러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구청과 세무서에 신고 해야 한다’고 요약된다. 갑작스러운 공문에 많은 학생이 반발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무허가 주류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이 많아 안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학생이 위 조항들을 충족시키고 주류를 판매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 주촌을 운영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축제 속 음주를 즐기고 있다. 주촌을 운영하지 않는 타 대학 축제에서는 음주 대신 다양한 콘텐츠로 주류 문화를 대신하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해 허전함을 달랬다. 일부 대학에서는 음식을 팔되 술은 인근 편의점에서 사 오게 하거나,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돈을 받고 직접 사다주는 경우도 있었다.

 

 울산대학교 대동제 ‘연화제’는 ‘먹거리 장터’라는 이름으로 기존 주촌과 흡사한 모양새로 진행됐다. 총학은 한 주류업체와 프로모션을 맺어 각 먹거리 장터 운영진들과 소주를 구매했다. 이후 먹거리 장터에서 학우들이 학생증을 보여주면 인당 소주 2병씩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먹거리 장터 관계자들이 학생증을 받으면 총학의 술 관리 부스에서 그 수량만큼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총학생회장은 “공문을 보고 축제 전까지 계속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학생복지팀과 국세청에 연락을 취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봤다”며 주류 무상제공의 배경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교내 편의점, 대학본부와 협의 후 축제 동안 캔맥주를 교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 회장은 “학우들이 축제를 즐길 때 다양한 주류를 마시면 좋을 것 같았다”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먹거리 장터를 이용했던 학우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권현구(생명과학·2) 학우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왔는데 너무 비싸다”며 “술값이 포함된 가격이라 생각하고 먹으니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이송희(법학·4) 학우는 “학우들 상대로 너무 장사하는 것 아니냐”며 “안주는 맛도 없고 양도 적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밖에서 술값을 내고 사 마시는 것이 낫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먹거리 장터 운영자는 “지난 축제에 받던 자릿값을 빼고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안주 가격을 높였다”며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수익금은 거의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 속 음주를 위해 함께 안정적인 운영법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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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오성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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