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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리아] 교육부 ‘강행’ vs 교육감 ‘거부’…국정교과서 ‘치킨게임’ 격화/검찰 "최순실·안종범,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도 주도"


작성일 : 2017-01-11  

 

 (▲사진출처=헤럴드경제)

[교육] 교육부 ‘강행’ vs 교육감 ‘거부’…국정교과서 ‘치킨게임’ 격화


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과 시ㆍ도교육감들의 집단 거부 움직임에도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강행에 나섰다. 파열음은 극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당장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은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지난 10일 확정ㆍ발표한 교육부의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내비쳤다.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10일자 교육부 공문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된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에 대한 교육부의 압력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보혁대립,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뻔한 상황에 서울교육의 책임자로서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연구학교 지정 비협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지정을 원하는 학교장이나 재단의 경우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반발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학교-학생-교사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들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써 발생하는 역사교육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치] 검찰 "최순실·안종범,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도 주도"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미르·K스포츠재단의 통폐합 논의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2차 재판에서 안 전 수석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기는 지난해 10월 13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월 말 두 재단을 해산하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다.

통화에서 안 전 수석은 정 이사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야당의 문제 제기 때문에 양 재단을 해산하고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세세히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감사와 최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씨는 최씨에게 "명함은 오늘 아침 현판식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급히 주문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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