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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리아] 교육부, 교과서 국·검정 혼용 가능 법령개정 예고/춘천 학부모들, '촛불 망언' 김진태 국회의원상 수상 거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여당 외 4당 찬성


작성일 : 2017-01-04  

(▲사진출처=연합뉴스 TV)

[교육] 교육부, 교과서 국·검정 혼용 가능 법령개정 예고

교육부가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교과서가 있어도 검정교과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이 중 하나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역사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안에 민간 출판사가 검정 역사교과서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교과서 개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초 (교과서)사용 학년 개시 1년 6월 이전’에 하도록 돼 있던 검정실시 공고를 ‘부득이한 경우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역사교과서가 2018학년도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실시 공고기간도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춘천 학부모들, '촛불 망언' 김진태 국회의원상 수상 거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촉불 망언'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춘천시학부모연합회와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역 초ㆍ중ㆍ고교 20~30여 곳이 김 의원이 주는 표창을 거부하기로 했다.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달 중순 춘천의 S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처음 제안해 다른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S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 시국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국회의원이 주는 상을 받고 싶지 않다”고 수상 거부 운동에 불을 지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초·중·고교 77곳 가운데 50개 학교만 졸업식 때 지역국회의원상을 받겠다고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27개 학교는 사실상 김진태 국회의원상 수상을 거부한 셈이다.

국회의원 표창은 학교 졸업식 때 학교측이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학생의 의사를 확인한 후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 대상자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면 국회의원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된다.

김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지역민들의 움직임에 당혹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여당 외 4당 찬성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합의를 도출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고 있어, 오는 19대 대선부터 만 18세 이상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인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창당 준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전체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시 되는 조기대선 전에 관련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1월 임시 국회 내 통과를 시사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당들은 일찍부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해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2월 국회를 앞두고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치사회 개혁을 선정, 그 세부 법안으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꼽았다.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며 공개적으로 찬성해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또한 지난해 9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당연히 무조건 찬성한다. 우린 아주 예전부터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원내 99석을 가진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점유 의석이 200석에 가까운 네 정당이 모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며 1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 경우 19대 대선부터 만 18세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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