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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리아]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2020년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한다/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상반기 실시…대학 정원 대폭 감축될 듯/3野 '세월호 참사 1000일' 진상규명 약속


작성일 : 2017-01-09  


[교육]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2020년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한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9일 "2020학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의 출제 범위에 기존 검정 교과서 8종 이외에 국정 교과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2021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다른 과목과 달리 한 해 빨리 올해부터 연구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2020학년도부터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 8종과 국정 1종 등 총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 공통된 부분만 수능 문제로 출제하면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교과서에 담긴 역사적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통 문제를 추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여서 문제가 쉽게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서 중 공통된 부분에서만 출제되므로 수험생들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한 가지 교과서를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교육부가 연구학교로 신청을 할 학교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상반기 실시…대학 정원 대폭 감축될 듯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시기가 2018년 상반기로 확정됐다. 상위 50%는 자율에 맡기되 하위 50%에 포함된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체질개선'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 상반기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지표 등 구체적 평가방안은 오는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2월 중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는 2023년이면 대학입학생이 2013년에 비해 16만명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정원을 4만4000여명 감축했다.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3주기(2020~2022년)에 7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11월 정책연구진이 발표한 것과 같다. 평가에서 하위 50%에 속한 대학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정책연구진은 당시 최대 30%까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1주기 평가에서 최대 15%를 줄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원감축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대신 상위 50% 대학은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학부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석·박사 정원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향을 두고 "지방대 죽이기"라는 반발이 커 최종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은 지방대와 전문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정원감축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등을 갖추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대학평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 3野 '세월호 참사 1000일' 진상규명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은 9일 세월호 특조위 부활과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정권 얼마나 세월호를 지우려 했는지 유족을 조롱하고 폄하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며 "진실을 가리려 할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욱 또렷하게 계속될 것이다.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선체 조기 인양을 위해 제1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304명의 희생자, 그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온 국민이 세월호를 가슴에 묻고 지난 1,000일을 천년처럼 아파하며 살아 왔다"며 "정작 국민의 생명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아직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해 진실을 밝히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11차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9명이 무대에 선 것을 언급하며, "어느덧 20세, 성인이 된 학생들도 참사 당시 구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출했다고 했다"며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고 제대로 된 죗값을 묻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세월호 1,000일이 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세월호는 미수습자 9명과 함께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 어렵게 출범시킨 특조위는 정부의 집요한 방해로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해산됐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최근의 각종 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가 진행 중이다. 세월호를 감추고 지워왔던 결과"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2기 특조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약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운항 중인 수많은 세월호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세월호 참사 1,000일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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