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틴tv

하이틴tv

서브콘텐츠 - 내용상세보기

[입시코리아] 문체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구체화/'부정·비리대학'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어려워진다/'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 전 총장, 오늘 특검 출석


작성일 : 2017-01-18  

(▲사진출처=연합뉴스)

[교육] 문체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과 체육특기자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학생 선수의 경기 출전에 최저학력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학교체육 정상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와 대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문체부와 관계 기관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대학 입학 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도록 체육특기자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마련 중인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2018년도부터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는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교육] '부정·비리대학'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어려워진다

대학특성화(CK)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학의 전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주요 보직자의 부정 ·비리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평가점수가 최대 8%까지 감점된다.

대학은 또 재정지원사업이 진행중이더라도 감사, 수사 ·기소 및 형사판결 등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교육부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부정 ·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학단위 지원 사업의 경우 부정이나 비리 정도에 따라 기존에는 총점의 0.5% 이내에서 최고 5%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 이내에서 최고 8% 이하까지 감점을 적용하게 된다. 대학의 부정 ·비리가 적발돼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계속 사업에 지원되던 사업비는 대학 단위의 경우 최대 30%까지, 사업단 단위의 경우 최대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 사업별 최종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 ·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때나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더라도 감사나 수사 ·기소, 형사판결 등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대학의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으로 인지하거나 수혜제한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관계법률에 따라 먼저 인지가 가능한 대학이 스스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다.

만일 사업에 선정된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되면 협약해지 등 엄중히 조치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밖에 입시, 학사와 관련된 부정,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공고 즉시 시행된다.

 

 

 

 

[사회]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 전 총장, 오늘 특검 출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 및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1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전 총장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이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정씨의 이대 특혜를 주도했고, 류철균 전 교수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남궁 전 처장과 류 전 교수의 정씨 특혜가 김 전 학장을 통해 이뤄졌고, 그 가장 윗선이 최 전 총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최 전 총장이 최순실씨와 수십차례 통화하며 교류한 정황과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학교 내에서 엄격한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인 특혜를 준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류 전 교수와 남궁 전 처장을 구속한데 이어 김 전 학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를 지원한 경위와 외압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0

Copyrights ⓒ 하이틴TV
www.highteentv.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댓글작성

댓글작성
등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