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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리아] 초중고생 10일 이상 무단결석 상반기 1만7천명…학교도 방치 / 11월16일 수능일 출근시각 늦추고 대중교통 증편 / 의심 피하려 5명 돌아가며 운전…고교생 낀 억대 보험사기


작성일 : 2017-10-24  

 

 

 

 

올해 상반기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초·중·고교생이 1만7천명에 달하지만 이들 학생에 대한 보호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역시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을 했지만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3월 2일∼9월 1일)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이다.

 

초등학생이 7천351명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 6천551명과 3천26명이었다. 이 가운데 9월 1일 현재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3천868명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무단결석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2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8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다.

 

고등학생이 무단결석하더라도 초·중학생과 달리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에 선 학생들이 많지만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교육청 자료 등을 보면 최근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역시 올해 60일가량 결석했다.

8월 2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까지는 7일 연속(주말 포함 9일) 학교를 빠졌다.

 

교육부의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보면 결석 당일과 이튿날에는 담임교사가 유선으로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사흘째부터는 교사가 학생과 직접 통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엿새 연속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을 해야 한다.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이 이번 사건 대응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SNS상에서 피투성이 사진이 논란이 된 9월 3일 오후였다.

 

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가 미리 나섰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은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기관이므로 소상하게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며 "장기결석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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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중단…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통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달 16일은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등교시간대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만2천460명 줄어든 59만3천527명이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이날 수험생·감독관·학부모가 이동하면서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험 당일 시(市)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郡) 지역의 관공서 출근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기업체에도 출근시각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혼잡시간대(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오전 7시∼9시→오전 6시∼10시) 늘리고 운행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10시에 집중적으로 배차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해 수험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하게 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들은 200m 앞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교육부는 또,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25분 동안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정하고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했다.

이 시간대에 버스나 열차도 시험장 주변에서는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인근 야외 행사장과 공사장·쇼핑몰에도 생활 소음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지진 대응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안전하게 배부·회수하고자 경찰청, 각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고, 문답지 보관·관리상태 확인을 위해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통 소통 원활화, 소음방지 대책 등은 관계기관뿐 아니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불편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42명 불구속 입건…렌터카 사고 허위 보험금 챙기다 덜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0)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2년여간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렌터카로 총 1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총 1억2천700만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가던 차가 끼어들려 하면 가속하거나 핸들을 피해 차량 쪽으로 틀어 일부러 사고를 냈고, 가벼운 상처만 입었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반복되면 보험회사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A씨를 비롯한 운전면허가 있는 5명이 번갈아가며 운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가 고교생 등 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의 꾐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고의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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