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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틴tv] 교육부, 대국민 의견수렴 누리집 '온-교육' 개통 / 교육부-사총협, 입학금 폐지 협의 '결렬' /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또 참변


작성일 : 2017-10-25  

 

 

 

교육부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 누리집인 '온-교육'을 23일 개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그 동안 쌓여 온 '불통(不通)' 이미지를 씻어낸다는 취지다. 

온-교육은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소개 ▲국민참여 토론방 ▲여론수렴 등으로 구성됐다. 간단한 인증을 거쳐 PC, 모바일 등에서 접속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용에 편리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며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인포/모션 그래픽,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국정과제 성공 이행에 따른 생활상 변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의 웹툰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소개했다. 

 

토론광장에서는 유/초/중/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 6개 분야별 토론 기능을 제공한다. 제안자는 발제와 함께 토론방을 개설하고, 참여자는 제안에 대해 찬반 표시 및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생각을 개진하게 된다. 제안자 참여자는 물론 국민 모두 SNS 공유기능을 활용, 해당 토론을 대중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발굴 및 주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 위한 여론수렴도 활성화된다"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토론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은 물론 담당 실무자까지 정책환경 및 방향, 제안사항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김상곤 부총리가 영상으로 직접 답변하는 '대국민 소통 이벤트'도 마련했다. 11월3일까지 교육에 대한 궁금증과 개선 사항 등을 접수해 김 부총리가 직접 15일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 주명현 대변인은 "온-교육의 '온'은 모든, 열린, 온라인, 따뜻함 등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과거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항상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총협 등록금 인상 요구에 교육부 간담회 취소 

 

 

사립대들의 입학금 폐지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단계적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지만 사총협에서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 20일 협의에서 사립대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함으로써 그동안의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총협 회장단의 간담회를 전격 취소했다. 

입학금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그러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학금은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료 인하에 이어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들에 앞서 국공립대들이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8월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반면 사립대들은 입학금 폐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사립대들은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이 핵심 수입원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에 따라 일부 대형 대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전형료 인하에 입학금 폐지까지 겹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입학금 폐지 유도를 위해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사립대들을 압박했다.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금의 상당액을 입학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사총협은 지난 13일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 단계적 폐지 기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사총협에서 "실제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고, 대신 등록금을 1.5%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7년 법정 등록금 인상한도는 1.5%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맞춰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법정 등록금 인상한도까지만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사총협의 주장이다. 

 

 

 

 

유명 한식당업체 대표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또 목줄 풀린 개가 고교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군(17세)이 목줄이 풀린 개에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개는 인근 재활용수집창고에서 기르던 것으로 목에 묶여 있던 쇠줄이 끊겨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던던 고교생 A군을 문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견주 B씨는 “오랜된 목줄이 풀린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견주는 관리소홀로 인해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않고 외출했을 경우, 3회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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