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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리아] 5월 장미대선, 각 당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작성일 : 2017-04-07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5월 9일 있을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모든 이목이 이들의 공약에 집중되고 있다각 캠프들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반값등록금’, ‘대학입시’ 등 교육정책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주제라는 점에서 대통령을 고르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대선 주자 5인의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0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교육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공약과 관련해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3가지로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거점국립대 교육비 지원인상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고교학점제 실시 학사비리 일으킨 대학 지원금지 등 교육철폐 척결도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학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02.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교육공약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아(3~5) 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복지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2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홍 후보는 소득수준을 5단계로 나눠 상위 20% 이내 최상위 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경남에서 선보인 서민 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의 서민 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복지카드 지급, 입학금과 등록금 지원, 지방 학생들을 위한 숙식 및 단기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교육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 핵심은 교육이라며 학제 개편을 공약했다. 가장 대표적인 안으로는 현재의 초··12학제를 초등학교 5-중학교 5-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안 후보의 학제 개편안은 만 3세 유치원 교육부터 중학교까지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다. 안 후보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진로탐색학교에 진학 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해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 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교육지원처로 축소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0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교육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교육공약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 수당을 지금보다 두 배 올리고 초·증고생 자녀 1인당 10만원을 아동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크게 늘릴 것을 공약했다.

또 유 후보는 초등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 1~6학년 하교 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하교 후부터 오후 730분까지는 방과후 교실,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퇴근 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도록 대학입시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5.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교육공약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전체 고교 50% 수준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20181학년부터 실시해 학년 진급에 맞춰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고등학교 교육을 직업준비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 비중을 현재 19%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직업계고만 나와도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전형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수능은 한국사와 영어에 이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학 입학금과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 등록금은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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