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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틴tv] 학점은행제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 발표…대학과 유사명칭 사용하면 벌점


작성일 : 2017-06-08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제도이다.
이제부터 학점을 쌓으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학점은행제 대학'처럼 대학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벌점을 받는 개정안으로 수정될 것이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기간까지 설정하여 학점은행제벌점제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기존에 없었던 벌점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되었으며, 학점인정 신청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하는데도 일조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오민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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