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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코리아] 전형료만 수십만원, 과도한 대입비용 손본다


작성일 : 2017-07-06  

 

 

 

수시 입시철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대입비용을 본격적으로 실태조사한다.


대입 전형료는 1인당 수시·정시전형을 합쳐 수십만원에 육박해 수험생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8일 권익위 관계자는 "대입 전형료 산정 기준, 지출 항목 등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4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전형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인상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민원을 통해 들어왔고, 국회 등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법률적으로 제도가 미비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 개선을 새 정부 주요 업무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요 부서인 권익개선정책국 산하 경제제도개선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고등학교·국공립대학·사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권익위 견해를 받아들여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는 대학이 알아서 수입·지출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권익위 측 문제의식에 공감해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도 대학에 국고를 지원해주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입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대학에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주로 제기된 논란은 대학의 자율적 책정·지출에 따라 대학별로, 또는 대학 내에서도 전형료가 제각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다는 데 있다. 대입 전형료와 관련한 법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가 사실상 전부다.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수당(인건비), 홍보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대학별로 전형료를 산정해서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서류평가와 면접심사 탓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수시전형(전형료 10만원 안팎)과 달리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전형(인문·자연계열 일반전형)에서 대학들이 4만원 안팎의 전형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교마다 전형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비용이 다르고, 대부분 학생 선발에 지출하므로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지나치다고 항변한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대학 전형료로 돈을 남길 수 있는 건 인기 있는 수도권 일부 대학에 국한된 얘기일 뿐 지방 소재 대학들은 상당수 학교 경비로 전형을 치르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9년째 동결시킨 데 이어 입학금과 전형료까지 간섭하는 건 과도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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