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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예술대학교]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논란


작성일 : 2021-08-24  

정부가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으로 8월 17일 오후 3시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 정원 조정을 목적으로 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하였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평가·진단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진단은 대학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 지원 대상 대학 선정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일반대학 161곳, 전문대학 124곳) 중 82%(진단 대상 대학의 73%)이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52곳이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우니 탈락하는 대학을 최소화해 달라”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어려움과 2024년 입학정원 10만 명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을 다 선정할 수 없어 절충점을 찾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대학들이 선정에 제외되어 많은 대학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있다.

 


 

교육부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실 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인하대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假)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20일 제출하였으며 총동창회의 교육부 세종청사 1인 시위 등 학내 구성원과 동문을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또 하나의 대학교인 군산대에 따르면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3년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실한 지방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학생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주기에 비해 훨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남·제주권의 평가대상 23개 대학 중 20위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다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자기모순적 결정으로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군산대 교수 평의회는 "군산대는 건실하고 탄탄한 대학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결과 미선정으로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라며 "대학 이미지 실추에 따른 악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산대는 3년 동안 국가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 

 

사진출처:[세계일보]

내용출처:[세계일보],[NEWSIS20]

하이틴TV 대학생기자단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오예빈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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